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12.14.(금)]

- 2018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안건현황	3

Ⅱ. 예산안 총괄	4

1.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4

2. 세입 예산안	5

3. 세출 예산안	7

가. 기능별	7

나. 성질별	9

Ⅲ. 일반회계	10

1. 총  괄	10

2. 세  입	13

가. 개  요	13

나. 지 방 세	14

다. 세외수입	16

라. 기정액 대비 2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증감 세입현황	19

3. 세  출	21

가. 세출예산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	21

나. 세출예산 전액삭감 사업 현황	26

다.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3억원 이상)	32

라. 명시이월사업	40

마. 계속비사업	44

Ⅳ. 특별회계	46

1. 총  괄	46

2. 회계별 검토	49

Ⅴ. 심사결과	71

Ⅰ		안건현황

1. 회계구분

가. 소관부서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13.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2. 10.

라. 상정일자 : 2018. 12. 10.(제3차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김 광 용

❍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Ⅱ		예산안 총괄

1.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9,566,187	100.0	9,670,716	100.0	△104,529	△1.1
일반회계		6,508,410	68.0	6,692,648	69.2	△184,238	△2.8
특별회계		3,057,777	32.0	2,978,068	30.8	79,709	2.7
	공기업특별회계	1,399,561	14.7	1,413,603	14.6	△14,042	△0.1
	기타특별회계	1,658,216	17.3	1,564,465	16.2	93,751	6.0

※ 금액은 반올림으로 계산하여 일부 끝자리 수의 합이 불일치 할 수 있음 - 이하 표 같음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 1,045억 원 감소한 9조 5,662억 원 규모임.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8%, 1,842억 원이 감소한 6조 5,084억 원 규모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7%인 797억 원 증가한 3조 578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140억 원이 감소한 1조 3,996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0%, 938억 원이 증가한 1조 6,582억 원임.

2. 세입 예산안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입규모는 9조 5,662억 원으로 기정액 9조 6,707억 원 대비 1.1%인 1,045억 원이 감소하였음.

❍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보다 6.1%, 2,315억 원이 감소한 3조 5,577억 원이며,

❍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7%, 779억 원이 증가한 1조 4,378억 원

규모임.

- 경상적세외수입은 0.3%, 32억 원이 감소되었고,

- 임시적세외수입은 21.2%, 811억 원이 증가됨.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0.7%인 41억 원이 증가한 5,695억 원이며, 보조금은 1.5%인 345억 원이 증가한 2조 3,554억 원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0.6%인 104억 원이 증가한 1조 6,458억 원으로

- 보전수입등은 4억 원이 증가한 9,656억 원이며,

- 내부거래는 1.5%인 100억 원이 증가한 6,802억 원임.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9,566,187	100.0	9,670,716	100.0	△104,529	△1.1
지방세		3,557,727	37.2	3,789,243	39.2	△231,516	△6.1
	보통세	3,111,059	32.5	3,332,953	34.5	△221,894	△6.66
	목적세	446,668	4.7	452,016	4.7	△5,348	1.2
	지난년도수입	0	0.0	4,274	0.0	△4,274	순감
세외수입		1,437,807	15.1	1,359,862	14.0	77,945	5.7
	경상적세외수입	973,526	10.2	976,681	10.1	△3,155	△0.3
	임시적세외수입	464,281	4.9	383,181	3.9	81,100	21.2
지방교부세		569,502	5.9	565,354	5.9	4,148	0.7
보조금		2,355,367	24.6	2,320,912	24.0	34,455	1.5
	국고 보조금	2,060,530	21.5	2,035,877	21.0	24,653	1.2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171,925	1.8	163,027	1.7	8,898	5.5
	기금	122,912	1.3	122,008	1.3	904	0.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45,784	17.2	1,635,345	16.9	10,439	0.6
	보전수입등	965,553	10.1	965,148	10.0	405	0.0
	내부거래	680,231	7.1	670,197	6.9	10,034	1.5

3. 세출예산안

가. 기능별

❍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액 대비 11.9%, 1,435억 원이 감소된 1조 610억 원이며, 공공질서및안전은 0.9%인 20억 원이 증가한 2,223억 원, 교육 분야는 0.6%, 44억 원 감소한 7,426억 원임.

❍ 문화및관광 분야는 기정액보다 1.3%, 49억 원 감소한 3,814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6.2%인 602억 원이 증가한 1조 346억 원, 사회복지는 0.8%인 240억 원이 증가한 2조 8,872억 원이며, 보건 분야는 0.2%가  감소하여 354억 원임.

❍ 농림해양수산은 기정액보다 1.1%인 16억 원이 증가한 1,495억 원, 산업·중소기업은 1.1%, 8억 원 감소한 745억 원, 수송및교통 분야는 1.5%, 160억 원이 감소한 1조 661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7%, 221억 원이 증가한 1조 2,716억 원임.

❍ 과학기술은 기정액보다 0.1% 감소한 377억 원, 예비비는 75.9%, 293억 원이 감소한 93억 원, 기타는 2.5%, 153억 원이 감소한 5,930억 원이 편성되었음.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기능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9,566,187	100.0	9,670,716	100.0	△104,529	△1.1
일반공공행정	1,060,986	11.1	1,204,487	12.5	△143,500	△11.9
공공질서및안전	222,282	2.3	220,269	2.3	2,013	0.9
교육	742,606	7.8	746,957	7.7	△4,351	△0.6
문화및관광	381,362	4.0	386,281	4.0	△4,919	△1.3
환경보호	1,034,621	10.8	974,452	10.1	60,169	6.2
사회복지	2,887,166	30.1	2,863,190	29.6	23,976	0.8
보건	35,446	0.4	35,524	0.4	△78	△0.2
농림해양수산	149,484	1.6	147,888	1.5	1,596	1.1
산업․중소기업	74,530	0.8	75,376	0.8	△846	△1.1
수송및교통	1,066,127	11.1	1,082,123	11.1	△15,996	△1.5
국토및지역개발	1,271,607	13.3	1,249,513	12.9	22,094	1.8
과학기술	37,717	0.4	37,738	0.4	△21	△0.1
예 비 비	9,295	0.1	38,611	0.4	△29,316	△75.9
기타	592,958	6.2	608,307	6.3	△15,349	△2.5

나. 성질별

❍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2.7%, 127억 원이 감소된 4,477억 원이며, 물건비는 4.3%인 130억 원이 감소한 2,913억 원, 경상이전은 1.3%, 647억 원 감소한 5조 232억 원임.

❍ 자본지출은 기정액보다 △3.2%, 473억 원 감소한 1조 4,243억 원, 융자및출자 분야는 1.2%인 6억 원이 증가한 561억 원, 보전재원은  0.4억 원이 감소한 1,371억 원임

❍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4.3%, 579억 원 감소한 1조 2,980억 원, 예비비및기타는 11.3%, 905억 원 증가한 8,885억 원이 편성되었음.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9,566,187	100.0	9,670,716	100.0	△104,529	△1.1
인 건 비	447,658	54.7	460,388	4.8	△12,730	△2.7
물 건 비	291,301	3.0	304,254	3.2	△12,953	△4.3
경 상 이 전	5,023,213	52.5	5,087,900	52.6	△64,687	△1.3
자 본 지 출	1,424,308	14.9	1,471,651	15.2	△47,343	△3.2
융자및출자	56,116	0.6	55,475	0.6	641	1.2
보 전 재 원	137,092	1.4	137,129	1.4	△37	△0.0
내 부 거 래	1,297,994	13.6	1,355,929	14.0	△57,935	△4.3
예비비및기타	888,505	9.3	797,990	8.2	90,515	11.3

Ⅲ		일반회계

1. 총  괄

❍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인 1,842억 원이 감소한 6조 5,084억 원 규모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 지방세는 3조 5,57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인 2,315억 원 감소하였는데, 취득세가 2,559억 원(14.7%)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은 2,42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176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수입 중에서는 사용료 수입과 기타수입이 각각 51억 원 (13.9%), 129억 원(27.1%) 증가함.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41억 원(0.8%),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55억 원(1.4%) 증가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24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액 보다 1,435억 원(12.0%), 교육 분야는 167억 원(2.3%), 환경 분야는 68억 원(3.2%), 수송및교통은 111억 원(1.7%) 등이 감소하였음.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6,508,410	100.0	6,692,648	100.0	△184,238	△2.8
지방세		3,557,727	54.7	3,789,243	56.6	△231,516	△6.1
	보통세	3,111,059	47.8	3,332,953	49.8	△221,894	△6.7
	목적세	446,668	6.9	452,016	6.7	△5,348	△1.2
	지난년도수입	0	0.0	4,274	0.1	△4,274	순감
세외수입		242,183	3.7	224,632	3.3	17,551	7.8
	경상적세외수입	90,984	1.4	86,237	1.2	4,747	5.5
	임시적세외수입	151,199	2.3	138,395	2.1	12,804	9.3
지방교부세		547,238	8.4	543,089	8.1	4,149	0.8
보조금		1,836,963	28.2	1,811,485	27.1	25,478	1.4
	국고 보조금	1,607,387	24.7	1,582,709	23.7	24,678	1.6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117,691	1.8	117,794	1.7	△103	△0.1
	기금	111,885	1.7	110,982	1.7	903	0.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4,299	5.0	324,199	4.9	100	0.0
	보전수입등	165,872	2.6	165,486	2.5	386	0.2
	내부거래	158,427	2.4	158,713	2.4	△286	△0.2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기능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6,508,410	100.0	6,692,648	100.0	△184,238	△2.6
일반공공행정	1,055,420	16.2	1,198,921	17.9	△143,501	△12.0
공공질서및안전	148,844	2.3	147,470	2.2	1,374	0.9
교육	715,189	11.0	731,898	10.9	△16,709	△2.3
문화및관광	244,390	3.8	246,917	3.7	△2,527	△1.0
환경보호	210,182	3.2	217,019	3.2	△6,837	△3.2
사회복지	2,430,345	37.3	2,406,339	36.0	24,006	1.0
보건	35,446	0.5	35,524	0.5	△78	△0.2
농림해양수산	149,484	2.3	147,887	2.2	1,597	1.1
산업․중소기업	64,575	1.0	65,421	1.0	△846	△1.29
수송및교통	655,786	10.1	666,879	10.0	△11,093	△1.7
국토및지역개발	245,766	3.8	241,324	3.6	4,442	1.8
과학기술	37,717	0.6	37,739	0.6	△22	△0.1
예 비 비	9,295	0.1	38,611	0.6	△29,316	△75.93
기타	505,971	7.8	510,699	7.6	△4,728	△0.9

2. 세  입

가. 개  요

❍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은 올해 10월까지의 징수실적과 최근 3개년 연도별 세수신장, 부동산 거래동향 및 각 세목특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6.1%, 2,315억 원이 감소한 3조 5,577억 원으로 편성함.

- 지방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최근 부동산 규제강화로 인한 거래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7%가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금리인상 가능성과 매수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입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임.

- 반면에 담배소비세와 지방 소득세는 기정액 대비 각각 7.6%, 3.3% 소폭 증액 편성됨.

❍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76억 원이 증가한 2,422억 원으로 7.8%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내역은

- 사용료 수입과 기타수입이 각각 13.9%, 27.1% 큰폭으로 증액 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도 증액되었음. 반면에, 수수료수입과 부담금은 각각 5.8%, 1.4% 감액 편성됨.

나. 지 방 세

❍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보다 6.1%, 2,315억 원이 감소한 3조 5,577억 원으로 편성함.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15
‘2. 기정액 대비 2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증감 세입현황’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3,557,727	100.0	3,789,243	100.0	△231,516	△6.1
보통세		3,111,059	87.4	3,332,953	88.0	△221,894	△6.7
	취득세	1,481,068	41.6	1,736,921	45.8	△255,853	△14.7
	등록면허세	3,929	0.1	3,224	0.1	705	21.9
	주 민 세	18,000	0.5	18,000	0.5	0	0.0
	자동차세	477,487	13.5	477,058	12.6	429	0.1
	레저세	21,396	0.6	21,396	0.6	0	0.0
	담배소비세	182,913	5.1	169,968	4.5	12,945	7.6
	지방소비세	300,160	8.4	300,160	7.9	0	0.0
	지방소득세	626,106	17.6	606,226	16.0	19,880	3.3
목적세		446,668	12.6	452,016	11.9	△5,348	△1.2
	지역자원시설세	98,170	2.8	98,170	2.6	0	0.0
	지방교육세	348,498	9.8	353,846	9.3	△5,348	△1.5
지난년도수입		0	0.0	4,274	0.1	△4,274	순감

❍ 지방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취득세가 1조 4,81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인 2,559억 원이 감소되었음. 부동산 규제강화로 인한 거래감소 추세를 반영하였으며, 주택 거래량과 토지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26.2%, 42.9% 감소하여 이를 반영한 것임.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63p

‘지방세 세목별 주요 증감내용’

- 등록면허세는 ‘18년 전년 동기대비(’17. 9월) 징수액이 6억원이 증가 하여 전년대비 세수상승 전망으로 기정액 보다 7.1억 원(21.9%)이 증액된 39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 추세가 전년수준으로 회복함에 따라 기정액 보다 129억 원(7.6%)이 증액된 1,829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 지방소득세는 2017년 귀속(2018년 신고)신고 세액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으로 기정액 보다 199억 원(3.3%)이 증액된 6,261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 반면에 지방교육세는 연관 세목별(취득세 등 7개 세목) 법정세율을 연동 산출하여 기정액 보다 53억 원(1.5%)이 감액된 3,485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다. 세외수입

❍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76억 원이 증가한 2,422억 원으로 7.8% 증액 편성하였음.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42,183	100.0	224,632	100.0	17,551	7.8
경상적세외수입		90,984	37.5	86,237	38.4	4,747	5.5
	재산임대수입	5,638	2.3	5,292	2.4	346	6.5
	사용료수입	41,900	17.3	36,780	16.4	5,120	13.9
	수수료수입	20,348	8.4	21,600	9.6	△1,252	△5.8
	사업수입	8,570	3.5	8,647	3.8	△77	△0.9
	징수교부금수입	3,640	1.5	3,640	1.6	0	0.0
	이자수입	10,887	4.5	10,278	4.6	609	5.9
임시적세외수입		151,199	62.5	138,395	61.6	12,804	9.3
	재산매각수입	34,796	14.4	34,471	15.3	325	0.9
	부담금	53,818	22.2	54,607	24.3	△789	△1.4
	과징금및과태료등	1,175	0.5	1,043	0.5	132	12.6
	기타수입	60,509	25.0	47,625	21.2	12,884	27.1
	지난연도수입	901	0.4	649	0.3	252	38.9

❍ 재산임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5%인 3.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예산서안 105p)는 신규입주기관 증가(3개 기관) 및 임대료 선납분 반영분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천대공원사업소 매점 및 휴게음식점 임대료 등은(예산서안 116p) 인천대공원사업소 유료임대시설(매점, 휴게음식점 등) 12개소 중 2개소(동물원 매점, 장미원 매점)가 사용수익허가(2018.12.24.∼2019.12.23.)에 따른 사용료를 11월에 부과하여 12월중 납부 예정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고령사회대응센터,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인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갱신계약시 임대료 2개 기관 선납 : 18. 9월(고령사회대응센터, 창업보육센터)

❍ 사용료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9%인 5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예산서안 90p)은 장사시설 사용료 부과방법 변경(10년→30년)으로 장사시설 사용료 증액과 화장률의 증가추세에 따라 기정대비 35억 원이 증액하였고, 도로점용료(예산서안 122p)는 실제 징수금액분을 반영하여 14.7억 원을 증액 편성함.

❍ 수수료수입은 20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인 12.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수수료 관련(예산서안 112p) 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반입이 당초 10,011.1톤으로 예상하였으나 선별 처리능력 초과와 재고 관리 어려움의 사유로  2018년 12월까지 반입량은 8,299.49톤으로 예상되며, 반입수수료 산출은 2018년도 세출 예산을 기준으로 218,715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인천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협약」제6조에 의거 전년도 사업비 정산결과(적자 11억 1,870만 원)에 따라 반입수수료 112,000원을 책정함.

[당초] 218,715원(반입수수료) × 10,011.1톤(반입량) 〓 2,189,578천원에서

[현재] 112,000원(반입수수료) × 8,299.49톤(반입량) ≒ 929,600천원으로 추정,

기정액 대비 1,259,978천원 약57% 감액 조정하고자 함

❍ 재산매각수입은 347.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9%, 3.2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내역중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은 당초 공유재산매각수입금과목으로 통합하여 세입을 편성하였으나, 세입과목과 징수액의 성격이 일치하도록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과목으로 신규편성 함. 또한 군구 위임 재산매각 수입액이 증가하여 이번 추경에 증가분을 편성함.

과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률)	증감사유	비고
시‧도유 재산 매각귀속수입금	시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945	-	945 (10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內 시‧도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을 별도 분리	예산안 페이지 P.69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시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	620	△620 (△100)

❍ 기타수입은 기정액 대비 128.8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역은

- 200여개 시비조조금 집행잔액인 시‧도비반환금수입이 86억, 2016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만 6세이상 저소득층에게 개인당 연간 6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여행․스포츠분야 활동 지원으로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거동불편 및 관심부족 등의 사유로 미발급 받거나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2.1억 원이 증액됨.

라. 기정액 대비 2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증감 세입현황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9∼59
‘2. 기정액 대비 2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증감 세입현황’

□ 인천 청년공간 추가구축(예산서안 107p)

- 현재 미추홀구 JST(석정로 229) 15층에 마련한 “유유기지를 추가 구축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지역현안, 국가시책) 교부결정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함.

행정안전부  교부세과-1825(2018.9.18.)호

- 본 사업처럼 우리시에 필요하거나 적합한 사업인 경우 국비나 특별   교부세 등을 확보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 청년들이 진로를 설계하고 꿈을 키우는 아지트로    하루 평균 50명(1년간 1만 5,000명) 방문하며 취·창업 지원 등 10개 프로    그램을 연중 운영중이며 2019년에 추가로 2호를 조성할 예정임.

□ GCF 사무국 유틸리티 비용징수(예산서안 111p)

- GCF 사무공간에 관리비(유틸리티)에는 GCF와 인천시 부담분이 섞여

있어 우선 인천시가 경제청에 매월 납부한 후, 분기별로 GCF가         내야 할 유틸리티 비용을 징수하여 1억 7,900만 원을 세외수입        처리함.

-  GCF : 전기, 수도, 온수, 냉‧난방 + 관리용역비(청소, 엘리베이터/  층당 연 6천달러 범위 내 부담)

- 인천시 : 전력기금 + 관리용역비(GCF 부담분 외) + 부가가치세

※ 유틸리티 비용은 미리 예상할 수 없어 매년 정리추경 시 반영함.

□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판매(예산서안 113p)

- 재활용품 판매단가 상승 및 선별공정 개선(자동선별 → 자동선별,   수선별 병행)으로  유가품 단가 상승이 예상되어 기정액 대비 1억   2,300만 원(47%) 증액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함.

ㅇ 2018년도 재활용품 판매 내역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예상)	합계(예상)
92,133	92,659	107,914	92,300	385,006

(단위: 천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드림로 유지관리비(예산서안 123p)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수송도로 유지관리비를 ‘18년부터 매년 정액(인천시 281,100천원, 김포시 18,900천원) 부담하기로 의결된 사유로 기정액 대비 8억 6,800만 원(75.5%) 감액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함.

□ (인천대공원)기타사업수입(예산서안 116p)

- 인천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업 중 자전거 및 썰매장 운영 사업이 금년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 및 미세먼지 등 극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이용객이 현저히 저조하였으며, 또한 사계절 운영하던 썰매장을 이용객이 저조한 봄‧가을철 운영을 중단하여,

자전거대여소운영과 썰매장운영을 기정액 대비 각각 1억 원씩        감액함.

3. 세  출

가. 세출예산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

□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 사업(1억원 이상)은 응급복구비(예산서안 219p) 등 10건, 64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65∼72
‘4. 세출예산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사업변경 및 정책변경 등의사유로 필요한 사업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시차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편성해야 할 것임.

-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신규 사업을 보면, 응급복구비(예산서안 219p) 등 성립 전 경비로 편성된 사업,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예산서안 322p) 등 국비가 교부되어 편성된 사업 등임.

- 다만, 그 밖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음에도 이월을 전제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반드시 연내 집행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행기간을 확보하여 편성해야할 것임.

□ 응급 복구비(예산서안 219p)

- 2018. 8. 26.∼9. 1.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해 호우피해가 발생된 서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에 신속한 응급복구를 시행하여 시민의 인명사고 방지 및 통행안전을 도모하고자 4억 원을 신규 편성함.

서구 : 1억 5천만원, 강화군 : 1억 5천만원, 옹진군 : 1억원

- 지난 9. 7.∼9. 12. 동안 호우피해 응급복구 사업대상지(10개 군·구)를 조사하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등 3개 군‧구가 제출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배수로 정비 L=250m, 낙석방지책 설치 L=60m, 도로파손 및 사면정비 등임.(94개소)

□ 자동제설장치 설치사업(예산서안 220p)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겨울철 고갯길, IC구간 등 제설취약구간 결빙으로 인한 교통마비·고립 등 주요 재난사고의 반복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함

- 이는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군도 11호선 외 4곳에 자동 제설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폭설이 발생하는 동절기전에 미리 설치‧운영하여 상습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마비 피해를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예산서안 322p)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선정결과(행안부 지역공동체과-3029)에 따라 국비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천지역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과 마을카페, 체험·교육 공간 및 프리마켓, 직거래 장터 등으로 운영하고, 별도 쇼핑몰 앱을 제작·운영하여 페이스 북과 유-튜브 온라인 홍보채널도 구축할 계획임.

- 최근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대기업(중소기업)과의 경쟁에 밀려 판로 확보와 인지도 향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시 차원에서 복합유통공간을 조성해 제품을 판매하고 알리면서 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생가게를 구심점으로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험·교육사업과 공동마케팅 등으로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예산서안 330p)

- 농식품부 ‘18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대상자 공모에서 강화군 교동면 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선정에 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11억 원을 편성함.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3012(2018. 9. 28.)호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집단화된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관리 등 일원화 시스템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정시설, 저장창고 건축,  유통차량‧ 지게차 구입 등임. 본 사업을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도록 노력이 필요함.

□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예산서안 331p)-성립전(국비)

한발 : 심한 가뭄

- 가뭄 피해우려 지역에 긴급 용수공급으로 가뭄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긴급용수 급수대책 사업비 지원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사업내용은 중구(영종지역), 남동구, 강화군을 대상으로 용수 운반공급 지원, 관정설치 등임. 최근 2∼3년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지만 이상 고온 등 변화하는 기후 등으로 향후지속적으로 가뭄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해당지역의 피해를 감안했을 때 도서지역 등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예산서안 332p)

- 염소 사육두수 증가 및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소 농가의 경영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해 축산농가 암염소 도태시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1,050만 원을 편성함.

- 생후 1년이상 가임암염소를 대상으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 도축․출하하는 조건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며 2017년 가축통계 기준 배정으로 105마리이며 마리당 10만 원을 도태장려금으로 지원할 계획임.

□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 염소 FTA 폐업지원(예산서안 332p, 333p)

- 2018년 6월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에 염소가 확정되어 사업신청자 모집결과  FTA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자 636만 원을 편성함.

-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하락 피해품목으로 결

정되어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축산분야)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2018년도 2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현황>

부 서 명	신 규 사 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		6,597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비	400	219
재난예방과	지진안내표지판 설치	19	220
재난예방과	자동제설장치 설치비	500	220
재난예방과	태풍.호우피해 복구비	235	219
재난예방과	재난구호지원	9	221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 복지관 증축사업	1,216	249
노인정책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984	275
여성의광장	건축물내진보강	50	295
청년정책과	인천 청년공간 추가구축	1,000	321
사회적경제과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400	322
농축산유통과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1,100	330
농축산유통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00	331
농축산유통과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456	331
농축산유통과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	11	332
농축산유통과	염소 FTA 폐업지원	6	333
공원녹지과	FTA 피해보전 직불(호두, 도라지)	4	346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성립전)	7	348

(단위:백만원)

나. 세출예산 전액삭감 사업 현황

□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전액삭감 사업은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확대 (예산서안 208p) 등 42건  33억 7,200만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73∼101
‘5. 세출예산 전액삭감 사업 현황’

- 삭감 사유는 대외여건 변화,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방식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음.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불가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준비부족이나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 편성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확인 등 철저한 사업관리와 집행이 필요할 것임.

□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확대(예산서안 208p)

- 통신비 부담 완화와 무선 인터넷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2020년까지 3년간 시내버스 2,500대 가운데 76%인 1,900대에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버스 공공 와이파이’ 설치 사업으로 올해에는 시내버스 271대를 중심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1차) 사업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함. 당초 대중교통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았던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가 요구됨.

2019년 버스공공와이파이 1차사업 운영 및 2차사업 추진(2019년 예산반영 : 3억 7,500만 원)

- 1차사업(271대) 운영 → 임차비 지출

- 2차사업(1,629대) 구축 및 서비스 운영 → 2019년 7월부터 예산집행

☞ 과기부 사업자선정 절차 이후 7월 서비스예정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예산서안 210p)

-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각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고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상한선

1억원 이하)에서 지급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미발생에 따라 예산이 전액 삭감됨.

-이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결과일

수도 있지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알지 못하여 신고 미발생인 경우일

인천시재정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2017.10.10.)

수도 있음. 따라서 본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홍보하여 부정수급의

적극적인 감시역할이 요구됨. 또한, 포상금제도로 인해 관리부서의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 있어 평소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중‧일 청소년 음악교류(예산서안 271p)

- 2018. 8월중 베이징에서 한‧중‧일 청소년들의 음악축제를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본과 중국측의 사업추진 불가에 따라 전액 삭감함.

한국(인천), 중국(베이징), 일본(이바라키)

- 사업추진 불가사유로 일본은 이바라키 현 지사가 교체되어 조직변경 및 기존 사업 전면 재검토에 따른 사업취소이며 중국은 일본측 불참으로 기업후원이 차질이 예상되어 개최에 어려움을 전달함.

□ 송도세계 문화관광 축제(예산서안 282p)

- 2018. 8. 24.∼9. 1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송도세계 문화관광 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 공동주최사인 경인방송의 축제 입장료 유료화 전환요구에 따라 지원방침이 변경되어 전액 삭감함.

※ 지원방침 변경 : 축제 공동주최→인천광역시 후원

(사업비 지원 없음, 인천광역시 후원명칭 사용, 행사장 부지사용료 감면 등)

	<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
❍ 기간/장소 : 2018.8.24.∼9.1/송도달빛축제공원 ❍ 주최 : 인천광역시, 경인방송 ❍ 사업비 : 1,130백만원(시비 270, 민자 860) ❍ 내 용 : 대중음악공연, EDM, 불꽃놀이, 먹거리 등

□ 인천AG 기념 아시아 크리켓 대회(예산서안 286p)

- 2018. 10. 18∼10. 29 연희 크리켓경기장에서 8개국 500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대한크리켓협회‧인천크리켓협회의 주최‧주관으로 인천AG 기념 아시아 크리켓 대회를 개최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 국제기구승인 지연 등으로 주관단체인 인천크리켓협회가 대회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사업취소로 전액 삭감함.

- 각종 국제 대회 및 경기 개최 준비중 내부적 사항(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개최 취소시 국가‧도시의 이미지가 떨어지므로 향후 국제대회 계획시 관련 단체‧기구와의 행정절차 협의를 철저히 진행하고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해 대회준비 진행사항을 면밀히 확인‧점검하여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임.

- 또한, 관련부서에서는 대회취소관련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2018년도 2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전액삭감 사업 현황>

부 서 명	전 액 삭 감 사 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		3,372
대변인	홍보자문단 역량강화 지원	7	193
대변인	보유 전광판 감정평가수수료	8	193
대 변 인	홍보대사 활동비	20	193
대변인	방송통신시설 관리	15	193
정책기획관	국정감사 지원	20	201
정보통신보완담당관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 확대	48	208
원도심스마트 정보담당관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	209
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30	210
신업진흥과	인천지방 산업단지 관리위탁사업비	50	317
투자유치과	투자유치 성과금(시민)	20	323
농축산유통과	저온유통체계 구축	79	330
신청사건립 추진단	신청사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	233
신청사건립 추진단	신청사건립 공모 설계비	100	233
신청사건립 추진단	루원 제2청사 건립 재정적 타당성 조사용역	200	233
장애인복지과	인천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시설 리모델링	30	247
장애인복지과	인천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임차보증금	20	247
보건정책과	의료원 파견 의료인력인건비 지원사업	180	253
출산보육과	시간제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	15	266
아동청소년과	한중일 청소년 음악 교류	20	271
문화재과	인천전통편사놀이 공연 지원	20	280
관광진흥과	사무관리비 OEAED 관광부회 관련경비	3	282
관광진흥과	송도세계 문화관광 축제 지원	270	282
관광진흥과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사업비 적정성 검토수당	35	283
체육진흥과	인천 시장배 빙상경기대회	7	284
체육진흥과	AG4주년 기념행사	50	284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대회	100	284
체육진흥과	군구대항 시민생활 체육대회지원	90	285
체육진흥과	강화도 나들길 인천시민 걷기 대회	70	285
체육진흥과	인천월드 인라인컵 2018	104	285
체육진흥과	인천AG기념 아시아 크리켓대회	180	286
환경정책과	화학사고 영향조사 사업지원	30	336
환경정책과	층간소음 측정 전문가 실비 보상	5	336
수질환경과	강화공공폐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72	342
택시화물과	개인택시 부제 스티커 제작 설치	30	368
택시화물과	인천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지원	1,200	369
도시개발계획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13	383
도시개발계획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12	383
도시경관과	시정가치 홍보조형물 유지관리비	1	386
인천대공원사업소	대공원 호수수질 정화시설 관리용역	33	349
인천대공원사업소	공공시설물 에너지진단 용역	20	349
계양공원사업소	사무실 임차료	47	357
중앙협력본부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	6	238

(단위:백만원)

다.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3억원 이상)

□ 추경 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3억원 이상)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예산  서안 264p) 등 40건이 있음.

- 증감사유는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국비변경 내시 또는 사업량 변화에 따라 증감 편성되었음.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실제 사업량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가정양육수당 지원(예산서안 264p)

- 만 0∼5세 가정양육아동(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이용 아동 대상)  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이 누리과정(국비지원)이 안정됨에 따라 부모들이 아동들을 가정양육에서 보육아동(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보냄(이동)에 따라 107억 7,600만 원 감액되었음.

- 복지부 변경내시 통보를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반영함

(보육사업기획과-4502, 2018.9.13.)

※ 지원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단가
	일반아동	장애아동	농어촌양육수당
12개월 미만	200	220	200
24개월 미만	150		177
36개월 미만	100		156
36개월~84개월미만	100	100	100 (단, 36~47개월은 129천원)

□ I-Mom 출산 축하 지원(예산서안 267p)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시 출산율 또한 낮은 추세임. 향후 저출산현상이 지속적으로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음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근거하여 관내 출생아에게 신생아 1명당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8년 출생신고 건수 조정에 따라 31억 8,700만 원 감액되었음

2018년 출생신고 건수 추산하여 인원수 조정(23,600명➠20,413명)

산출기초 : 2018년 예상 출생아수 20,413명×1,000천원 = 20,413,000천원

- 2018년 본예산 심사시 당초 출산 축하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여 출산율 향상을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출생신고 건수는 감소하여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음. 인천시 출생아 수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대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임.

□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예산서안 277p)

- 문화소외 지역인 강화군의 폐교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 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주민, 예술인 및 관광객들이 활용가능한 테마형 미술관, 전통체험관, 야외 쉼터 등을 조성하고는 사업으로,

- 시에서 교육청으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한 후 시설조성 및  운영주체인 강화군에 토지 및 건물을 매각예정임. 현재 1단계 토지매입비 12억 원은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기 집행하였으며 건물매입비 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 >
❍ 위치 : 강후초등학교 폐교부지(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357)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3,523㎡(4,091평), 연면적 1.680㎡(508평) ❍ 사업 및 운영주체 : 강화군 ❍ 조성내용 : - 교사동 1층 : 테마형 미술관, 소규모 무대 등 - 교사동 2층 : 기획전시실 및 교육공간 - 운동장, 기타시설 : 공원 및 쉼터, 휴게 공간, 야외 전시장, 작업실 등

□ 택시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예산서안 368p)

- 관내 등록 영업중인 택시 14,362대(법인 5,385대/ 개인 8,977대)중 카드 단말기 설치 택시의 카드결제 수수료(80%) 지원 및 통신비 (매월 5,000원 이하)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월평균 카드 결재건수 및 금액 증가(10% 이상)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카드결재건수 : 2017년 3,915,576건 → 2018년 4,331,096건(증 415,520건)

□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지원(예산서안 373p)

- 지방세 감면기한 일몰로 IPA의 지방세 감면이 종료(2016.12.31.)되어 재정 부족분에 대하여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시에서는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동량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임대료 인상 억제를 위하여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액 : IPA에서 납부하는 지방세(취‧등록세)의 75% 이내

지원시기 : 취‧등록세 납부후 지원

- 인천항국제여객부두 2단계 건설사업이 설계변경 및 배후단지의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는 2019년 상반기 이후에 준공되어 IPA의 지방세(취‧등록세) 납부가 늦어져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지원에 대한 예산집행 차질 발생에 따라 34억 35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함.

- 다만, 인천항국제여객부두 2단계 건설사업의 진행 공정을 면밀히   확인 및 검토하였다면 금번 추경보다는 제1회 추경시 삭감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민자터널 재정지원(예산서안 378p)

- 3개 민자터널(문학‧원적산‧만월산)에 대한 민간융자금 지급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금리인상, 민자터널 통행량 감소, 명절 통행량 면제에 따른 예산부족분으로 7억 9,500만 원 을 증액 편성함.

	< 예산편성 사유 >
❍ 금리인상 : 문학(4.24%→4.46%), 원적·만월산(4.28%→4.59%) ❍ 통행량 - 문학터널 : 40,122 → 38,483대/일, 원적산터널 : 11,325 → 11,062대/일 ❍ 명절 통행료 면제 : 총 437백만원

<2018년도 2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3억원 이상 증감)>

(단위:백만원)

증 액 사 업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국고보조사업			1,247,252		1,196,138		51,114
출산보육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만0~2세 보육료)	272,083		252,770		19,313
노인정책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기초연금	536,736		522,831		13,905
공감복지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생계급여(성립전 포함)	270,404		265,813		4,591
장애인복지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장애인연금	39,758		38,283		1,475
여성정책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성립전 포함)	9,943		8,478		1,465
하수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온수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성립전 포함)	2,440		1,285		1,155
공감복지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긴급복지(성립전 포함)	9,270		8,129		1,141
농축산유통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1,100		0		1,100
출산보육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0,192		19,092		1,099
노인정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구매)	984		0		984
장애인복지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55,342		54,528		815
출산보육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보조교사 지원	11,456		10,722		734
공감복지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양곡할인(성립전 포함)	7,479		6,905		574
농축산유통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길정지구 배수개선사업	2,450		1,950		500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농축산유통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성립전)	456		0		456
출산보육과	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359		5,952		407
체육진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성립전 포함)	800		400		400
특별교부세			4,066		120		3,946
장애인복지과	시설비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1,216		0		1,216
청년정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인천 청년공간 추가 구축	1,000		0		1,000
재난예방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자동제설장치 설치지(성립전)	500		0		500
재난예방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폭염대책비(성립전 포함)	550		120		430
재난예방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응급복구비(성립전)	400		0		400
사회적경제과	시설비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비	400		0		400
국고반환금 및 보전지출			320		0		320
출산보육과	과오납금등	○누리과정 보육료 전년도 반납금	320		0		320
기타회계전출금			19,084		13,700		5,384
재생정책과	기타회계전출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6,881		13,700		3,181
종합건설 본부	기타회계전출금	○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203		-		2,203
기타수요				25,145	23,265			1,880
도로과	기타자본이전	○민자터널 재정지원		16,759	15,964			795
문화콘텐츠과	시설비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 사업		1,653	1,200			453
택시화물과	운수업계보조금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		6,079	5,759			320
보건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의료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654	342			312
감 액 사 업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국고보조사업				197,635		215,757		△18,121
공감복지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활근로		25,342		26,559		△1,217
일자리경제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3,570		5,000		△1,430
출산보육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39,039		40,800		△1,760
아동청소년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아동수당 급여지급		50,746		53,684		△2,938
출산보육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78,938		89,714		△10,776
경제청 회계이관 토지대금 감액				32,000		104,646		△72,646
재정관리 담당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송도지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0		56,775		△56,775
재산관리 담당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8공구 회계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32,000		47,871		△15,871
지방세 연계 법정경비 감액				1,275,851		1,346,451		△70,600
교육협력 담당관	법정전출금	○2018년 법정전출금		586,360		596,950		△10,590
재정관리 담당관	자치구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2018년도분)		612,952		656,042		△43,090
새정담당관	징수교부금	○시세 징수교부금 지급		76,539		93,459		△16,920

라.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18년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62건, 406억 원으로,  전년 97건, 738억 원 대비 건수는 35건, 금액은 332억 원 등 대폭 감소하였음.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55∼659p

- 명시이월 사업들의 사유는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집행잔액에 따른 이월 등 부득이한 경우이지만, 사업계획서 보완 및 행정절차 지연, 1회 및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추진기간 미확보 등 이월하는 사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함.

※ 예산액 전액 이월사업과 2회 추경 예산편성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의 시급성 등 검토

❍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보완적    제도인 이월제도를 감안할 때 다음연도로의 이월은 앞으로도       최소화 되어야 함.

<2018년도 2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현황(3억원이상)>

부 서 명	명 시 이 월 사 업	2018 예산액	2019 이월액	이월사유
계		206,236	37,904
재난예방과	원도심유수지관리(활용) 기본계획용역	800	800	준공시기('19. 11.) 미도래
비상대책과	재난상황실경보통제소 통합구축	1,000	976	준공시기('19. 12.) 미도래
산업진흥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	3,046	579	보조신청('19년 상반기) 후 집행예정
청년정책과	인천 청년공간 추가 구축	1,000	1,000	'18년 2회 추경 반영에 따른 공기 부족
사회정책과	인천 사회적경제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비(상생가게)	400	400	'18년 2회 추경 반영에 따른 공기 부족
에너지정책과	민간분야전기자동차 보급	9,810	513	전기차 제조사 출고진행에 따른 이월
에너지정책과	전기버스 구매	1,000	1,000	전기버스 운행업체 선정지연
농축산유통과	길정 및 강화지구 배수개선 사업	3,656	705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이월
농축산유통과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직접)	1,500	240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이월
농축산유통과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지원)	450	140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이월
농축산유통과	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 사업	3,437	675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이월
자치행정과	인천가치 재창조 선도사업(공모)	1,003	346	사업 실행계획서 보완으로 사업시기 조정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전 건립공사	2,279	2,273	준공시기('19. 4.) 미도래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시설비	1,216	1,216	'18년 2회 추경 반영에 따른 공기 부족
여성정책과	인천여성문화회관 내진보강 공사비	700	700	준공시기('19. 6.) 미도래
노인정책과	시립요양원건립비용	1,313	1,313	행정절차 완료 후 예산 집행 예정
관광진흥과	인천 랜드마크 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400	400	'18년 제1회 추경 반영에 따른 공기 부족
환경정책과	소청도핵심마을조성 사업	402	185	준공시기('19. 3.) 미도래
공원녹지과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	3,523	3,500	준공시기('19. 8.) 미도래
버스정책과	버스유류대 보조금 집행 잔액	10,060	2,255	집행잔액 명시이월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버스정책과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가격차액(약 1억원) 보조	3,665	1,283	행정절차 순연에 따른 공기 부족
버스정책과	전기저상버스시범도입 (10대)	1,495	1,495	행정절차 순연에 따른 공기 부족
택시화물과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22,000	5,000	집행잔액명시이월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택시화물과	사업용화물자동차유가 보조금지원	119,502	4,500	집행잔액명시이월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택시화물과	화물자동차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1,536	1,152	사업기간('18.~'19.)에 따른 이월
택시화물과	전세버스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440	320	사업기간('18.~'19.)에 따른 이월
교통정보 운영과	NO-OFF 차량신호등(회로이중화) 시제품 제작	970	22	제1회 추경반영 및 재입찰에 따른 공기부족
항만과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	500	500	군사보호구역심의 및 국방개혁2.0관련세부 계획협의에 따른 사업지연
도로과	석모대교~황청포구 도로확장	1,000	612	준공시기('19.12.) 미도래
도로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4,637	1,517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기간 부족
고속도로 재생과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부천시계)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 용역	300	300	국토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지연에 따른 순연
건축계획과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300	243	사업기간('18.5.~'19.11.)에 따른 이월
문화예술회관	인천&아츠 공연	497	125	공연 완료('19.2.) 후 집행
문화예술회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399	110	무대세트 납품('19.1.) 후 집행
수산기술지원 센터	수산물안전성 조사 분석을 위한 장비 구축	2,000	1,509	순차적 구매에 따른 이월

(단위:백만원)

마. 계속비사업

❍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5년 이내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제도임.

❍ 2018년도 2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의 계속비사업은 4건이며

- 운연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투자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이 2건,

신규사업으로 운연천 하천정비사업 등 2건임.

❍ 계속비 사업은 투자계획이나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진실적 부진이나 재원부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목적으로 한 계속비사업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임.

❍  또한 예산 편성 후 해당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서 무리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시켜 간접비 증가 등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계속비        사업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5년 이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2018년도 2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투 자 계 획					변경사유 사업진행 사 항
		총 사업비	기 투자	‘18년	‘19년	향후 투자
자연마당 조성 규모 : 50,000㎡ 기간: 2018~2020 사업내용 : 습지 수체계 정비, 갯벌 및 염생식물 복원 등	당초						신 규 변경사유: 2018 자연마당 조성 사업(국고보조) 대상지로 추가 선정
	변경	3,090		90	1,200	1,800
운연천 하천정비사업 규모:하도정비L=0.7km, 계획하폭 17m → 35m 기간:'18.~'20 위치:서창2지구계운연천 좌안	당초	3,021		3,021			신 규 ㅇ진행사항 : 감정 평가완료, 2018. 12월 손실 보상 시행
	변경	3,021		3,021
운연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규모:L=2.0km,B=35~40m 기간:2017.3.~2020.12. 위치:남동운연동494~시흥시계	당초	18,744	400	2,520	1,000	14,824	투자계획 변 경 ㅇ사유: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국비 4천만원 추가 배정) ㅇ진행사항 : 2차 개수계획 준비
	변경	18,744	400	2,600	1,000	14,744
인천IC~도화IC간 교차로구조개선 규모:L=10.45km,B=30~50m 기간: -당초2016.1.~2018.12. -변경2016.1.~2019.12.	당초	1,715	1,715				사업기간 변 경 도로이용자의 본선구간 통행속도 상향 의견 및 진출입로 주변 소음, 진동 등에 대한 각종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기간을 2019년 까지 연장 (`18.12.→`19.12.
	변경	1,715	1,715

Ⅳ		특별회계

1. 총  괄

가. 세  입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조 9,781억 원 대비 2.7%인 797억 원이 증가한 3조 578억 원 규모임.

○ 특별회계 편성 사유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1.0%인 140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937억 원(6.0%)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임.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수도사업특별회계 3.5%,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2.6% 등 총 195억 원이 증액되고,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4.2%, 335억 원이 감액되어 1조 3,996억 원으로 편성 되었음.

○ 편성 사유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과년도미수금 등 자본적 수입 13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 50억 원 등이 증가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는 택지판매수익 480억 원 감소 등에 따른 것임.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0%인 938억 원이 증액되어 1조 6,582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 증액편성 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예상액 증가로 인한 123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위탁금 집행 잔액 등 그외수입 6억 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특별회계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 349억 원, 원당·당하·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등 3개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 수입 등 277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지난연도 수입 206억 원 등이 증가한 바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임.

나. 세  출

▢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과 동일한 기정예산 2조 9,781억 원 대비 2.7%, 797억 원이 증가한 3조 578억 원 규모로 편성함.

▢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을 감안하여 사업 및 자본적 지출 예비비 309억 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사업 및 자본적 지출 예비비 144억 원 등을 증액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영업수익 감소에 따른 사업 및 자본적 지출 예비비를 20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 기타특별회계 중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는 당해연도 및 과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123억 원, 소방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 등 예비비 21억 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도 세입증가분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예비비 393억 원을 증액하고, 3개 (원당·당하·오류)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313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예비비 78억 원 등을 증액했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도로개설 등 일반부담금 감소에 따른 집행액 260억 원 등을 감액 펀성하였음.

< 회계별  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특별회계		3,057,777	2,978,068	79,709	2.7
공기업특별회계		1,399,561	1,413,603	△14,042	△1.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21,793	407,556	14,237	3.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2,073	206,765	5,308	2.6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765,695	799,282	△33,587	△4.2
기타특별회계		1,658,216	1,564,465	93,751	6.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3,417	11,059	12,358	111.74
	재난안전특별회계	5,886	5,886	-	-
	소방특별회계	130,723	129,963	760	0.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0,892	450,892	-	-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	65,056	65,056	-	-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84,641	246,869	37,772	15.3
	수질개선특별회계	6,030	6,005	25	0.4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3,337	3,337	-	-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053	5,096	957	18.8
	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087	5,523	△436	△7.9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9,135	2,955	6,180	209.1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1,690	8,798	12,892	146.5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5,244	17,786	17,458	98.2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1,997	21,162	835	4.0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2,765	12,679	86	0.7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2,287	47,622	4,665	9.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3,033	24,773	18,260	73.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38,493	239,865	△1,372	△0.6
	도시개발특별회계	38,479	36,808	1,671	4.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59	359	-	-
	기반시설특별회계	2,341	2,435	△94	△3.9
	지하도상가특별회계	22,191	22,191	-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79,080	197,346	△18,266	△9.3

2. 회계별 검토

가. 공기업특별회계

1) 개  요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4,136억 원 대비 0.99%인 140억 4,200만 원이 감소된 1조 3,996억 원 규모임.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30.1%, 하수도사업 15.2%,  경제자유구역사업이 5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1,399,561	100	1,413,603	100	△14,042	△1.0
수 도 사 업	421,793	30.1	407,556	28.8	14,237	3.5
하수도사업	212,073	15.2	206,765	14.6	5,308	2.6
경제자유구역사업	765,695	54.7	799,282	56.6	△33,587	△4.2

<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399,561	100.0	1,413,602	100.0	△14,041	△1.0
세외수입		856,329	61.2	871,559	61.7	△15,230	△1.8
	경상적세외수입	779,366	55.7	816,557	57.8	△37,191	△4.6
	임시적세외수입	76,963	5.5	55,002	3.9	21,961	39.9
보조금		17,674	1.3	16,774	1.2	900	5.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5,558	37.6	525,269	37.2	289	0.1
	보전수입등	505,057	36.1	505,057	35.7	0	0.0
	내부거래	20,501	1.5	20,212	1.5	289	1.4

<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기능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399,561	100.0	1,413,602	100.0	△14,041	△1.0
일반공공행정	343	0.1	343	0.1	0	0.0
문화및관광	4,739	0.3	7,161	0.5	△2,422	△33.8
환경보호	567,987	40.6	539,617	38.2	28,370	5.3
국토및지역개발	755,853	54.0	785,587	55.6	△29,734	△3.8
기타	70,639	5.0	80,894	5.6	△10,255	△12.7

2) 수도사업 특별회계

▢ 개   요

○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인 14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21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 도 사 업	421,793	30.1	407,556	28.8	14,237	3.5

○ 주요 편성사유는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등 전액을 수익 및 자본적 지출 예비비 309억 3,000만 원 등으로 추가 조정 편성한 것임.

< 기 관 별  예 산 편 성  현 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421,793	407,556	14,237	3.5
본 부	318,928	296,822	22,106	7.4
수 질 연 구 소	994	1,037	△43	△4.1
수도시설관리소	15,603	17,031	△1,428	△8.4
부평정수사업소	7,877	9,338	△1,461	△15.6
남동정수사업소	5,467	6,353	△886	△13.9
공촌정수사업소	3,799	4,024	△225	△5.6
수산정수사업소	5,578	6,276	△698	△11.1
중부수도사업소	17,421	17,574	△153	△0.9
남동부수도사업소	12,656	12,965	△309	△2.4
북부수도사업소	11,077	12,116	△1,039	△8.6
서부수도사업소	9,084	10,042	△958	△9.5
강화수도사업소	13,309	13,978	△669	△4.8

▢ 직원 인건비(375억 5,400만 원, 예산안 18p)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조 및 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보수로써 2017. 10. 1. 현재 정원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정원 대비 현원이 29명 결원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1.3%인 48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결원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8년도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정원 (현원)	본부	수질 연구	수도 시설	부평 정수	남동 정수	공촌 정수	수산 정수	중부 수도	남동부 수도	북부 수도	서부 수도	강화 수도
757 (728)	114 (106)	28 (23)	68 (64)	102 (100)	62 (60)	57 (57)	59 (58)	66 (60)	56 (55)	57 (57)	44 (44)	44 (44)

▢ 시설비(8억 5,900만 원, 예산안 127p, 143p, 155p)

○ ‘왕길배수권역 외 7개소 수질분석기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낙찰차액 등 6억 7,4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불용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된 바 소요액을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30%이상 불용사업 현황 >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결위 요구자료 338∼340p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증감사유	비고
왕길배수권역외 7개소 수질분석기 설치사업	285	410	△125 (△30%)	낙찰차액	127p
송수펌프 제작 교체공사 (남동정수)	240	380	△140 (△37%)	낙찰차액	143p
원수 유입밸브 교체공사 (남동정수)	35	200	△165 (△83%)	사업내역 변경 (밸브교체→수리)	143p
노후관교체구간 포장복구 (북부수도)	299	543	△244 (△45%)	전구간 원인자 복구 허가로 단가하락	155p

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개   요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인 53억 800만 원 증액된 2,12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하수도사업	212,073	15.2	206,765	14.6	5,308	2.6

○ 주요 편성사유는 하수단가 인하로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부천시) 75억 4,000만 원, 인천환경공단(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4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 증가에 따른 위탁수수료 2억 9,000만 원, 사업 및 자본예산 예비비 144억 2,000만 원 등 추가 조정 편성에 따른 것임.

▢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109억 5,900만 원, 예산안 26p)

○「하수도법」제19조 및「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부천시와 공동으로 건설·운영중인 굴포하수처리시설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단가산정 용역보고서(2018. 4)상 하수처리단가 인하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75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함.

하수처리단가 : 110.0원/㎥(2017년) → 87.0원/㎥(2018년), 23.0원/㎥ 감소

▢ 인천환경공단(하수처리장)경상적 위탁운영비(539억 5,700만 원, 예산안 26p)

○ 하수처리시설 등을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및 시설비 낙찰차액 등이 원인임.

가좌, 승기, 남항, 공촌, 운북, 강화, 송도, 영종, 송산, 영흥진두 등 10개 하수처리시설

▢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33억 3,000만 원, 예산안 28p)

○ 수도요금과 함께 고지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징수권을 위탁하고 징수액의 1.8%를 수수료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증가에 따라 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함.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사업 개요

- 근    거 : 하수도사용조례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➅항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위․수탁 협약 (2007. 5. 16)

- 산출기초 : 하수도사용료 징수액의 1.8%

- 내    용 :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협약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부과함에 따라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

※ 수도요금 고지서：상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 물이용부담금

4)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 개   요

○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인 335억 8,700만 원 감액된 7,65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경제자유구역사업	765,695	54.7	799,282	56.6	△33,587	△4.2

○ 주요 편성사유는 택지판매수입을 480억 4,200만 원 감액하고, 용지 임대수익 17억 7,000만 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비 9억 원과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운영비 지원금 33억 6,600만 원, 인천글로벌캠퍼스(주) 청산에 따른 이익금 및 집행잔액 64억 7,000만 원 등 증액 조정 편성에 따른 것으로 택지판매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액삭감된 사업 현황

○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은 ‘IFEZ 산업혁신 포럼 운영’ 등 10개 사업으로 총 106억 7,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결위 요구자료 320∼330p

○ 전액 삭감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 지연 및 유사사업 병행 추진 등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보다 정확한 사업 분석으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전액삭감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기정액	삭감사유	비고
기획정책과	IFEZ 산업혁신 포럼운영	산업정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포럼운영	121	타 유사 포럼과 중복에 따른 사업 취소	32p
공보문화과	미래도시 그리기 대회	IFEZ 미래도시 건설을 주제로 한 유치원, 초· 중·고 그리기 대회	80	보조사업자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통보로 사업 취소	33p
투자유치 기획과	투자유치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인 참여 투자유치활동 여비	300	소요 미발생	41p
운영지원과	임기제공무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체결, 실적관리‧통계, 평가체계 등 소프트웨어 구축	25	市정보화사업인 행정정책포털 시스템구축 용역에 연계 추진으로 사업 취소	65p
스마트시티과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시설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건설	10,000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착공 미도래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66p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시설부대비)		20
환경녹지과	Bird Island 조류모니터링 및 안정화용역	Bird Island 조성공사에 따라 주변 및 인근지역 조류모니터링 및 번식 조사(월2회)	65	조류대체서식지 조성 중단 방침에 따른 사업 취소 (향후 대체습지 조성 검토)	69p
	Bird Island 조성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송도 Bird Island 조성 공사에 따른 해양 환경 영향 조사 실시	32	조류대체서식지 조성 중단 방침에 따른 사업 취소	69p

▢ IFEZ 개청 기념행사 (1,000만 원, 예산안 35p)

○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5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인 5,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규모 등 축소(대외행사→내부행사)에 따른 잔액을 삭감한 것임.

IFEZ 개청 기념행사 조정

구분		당초	변경
개청기념식	참석범위	해외인사, 입주기업, 주민, 직원	경제청 직원
	장 소	송도컨벤시아	G타워 대강당
심포지움	개최여부	비전전략 4개 세션	미개최

▢ 달빛축제공원 기반시설 증설공사 (2,000만 원, 예산안 69p)

○ 달빛축제공원 야외공연을 위한 전기 등 기반시설 구비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인 15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공연장 주변 소음측정 등 용역 결과 기반시설 구축시 주민불편 가중이 예상되어 사업 추진 재검토 결론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비를 삭감하였는데,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적 검토 등이 미비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송도 Bird Island 조성 공사 (2,000만 원, 예산안 69p)

○ 야생조류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해 11공구 동측에 인공섬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환경단체에서 기존 사업을 반대함에 따라, 원활한 사회적 합의 등을 위해 사업을 재검토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98%인 1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 관계기관 협조 등 사전이행 조치사항을 철저히 확인 후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함.

저어새네트워크(저어세보호 관련 7개 환경단체연합) 민원 요구 사항

- 습지를 훼손하는 인공섬 철회(먹이터 감소 및 서식상황 악화 초래)

- 만조시 휴식지로 대체습지 조성

- 환경단체 및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합의를 통한 대체(안) 마련

나. 기타특별회계

1) 개  요

▢ 기타 특별회계는 기타 특정사업과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회계로서 기정예산 대비 6.0%인 937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조 6,582억 1,600만 원을 편성함.

○ 증액편성 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23억 5,800만 원, 소방특별회계 7억 6,000만 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377억 7,2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79억 7,200만 원, 도시교통사업 46억 6,500만 원, 광역교통시설 182억 6,000만 원 등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임.

< 예  산  규  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비고
기타특별회계	1,658,216	1,564,465	93,751	6.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3,417	11,059	12,358	111.7
재난안전특별회계	5,886	5,886	-	-
소방특별회계	130,723	129,963	760	0.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50,892	450,892	-	-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	65,056	65,056	-	-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284,641	246,869	37,772	15.3
수질개선특별회계	6,030	6,005	25	0.4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3,337	3,337	-	-
검단1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6,053	5,096	957	18.8
검단2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5,087	5,523	△436	△7.9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비고
원당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9,135	2,955	6,180	209.1
당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21,690	8,798	12,892	146.5
오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35,244	17,786	17,458	98.2
마전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21,997	21,162	835	4.0
불로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12,765	12,679	86	0.7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2,287	47,622	4,665	9.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3,033	24,773	18,260	73.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38,493	239,865	△1,372	△0.6
도시개발특별회계	38,479	36,808	1,671	4.5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359	359	-	-
기반시설특별회계	2,341	2,435	△94	△3.9
지하도상가특별회계	22,191	22,191	-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79,080	197,346	△18,266	△9.3

2)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개   요

○ 개발사업지역 내 공립 초‧중‧고교 학교용지매입비의 50%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사업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11.7%인 123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23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비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3,417	11,059	12,358	111.74

▢ 학교용지부담금 법정전출금 (230억 7,600만 원, 예산안 422p)

○ 당해연도 학교용지매입금 시도분담금은 기정예산 대비 64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설학교 매입비 증가분을 반영하고,  과년도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은「학교용지부담금 미 전출금 전출계획 협약서」에 따라 과년도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부족분 58억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임.

해양1초, 해양5초

교육청 협약(‘12.10.17)에 따른 연도별 이행 상황                                         (단위 : 억원)

연 도	협약금액(A)	기전출액B)	미전출액 (A-B)	비 고
합 계	1,156	952	204
2012년	63	100
2013년	180	23
2014년	126	56
2015년	200	270
2016년	181	301
2017년	202	202
2018년	107		107	‘18년 본예산 37억원 ‘18년 1회 추경 12억원 (2회추경 58억원 반영)
2019년	97		97	‘19년 본예산 97억원 반영

3) 소방 특별회계

▢ 개   요

○ 소방 특별회계는 소방사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필요한 비용을 충당코자 설치한 회계로써, 기정예산 대비 0.6%인 7억 6,000만 원 증액하여 1,30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비고
소방 특별회계	130,723	129,963	760	0.6

▢ 화재안전 특별조사 (12억 8,400만 원, 예산안 447p)

○ 국무회의 의결(2018. 4.)에 따라 공장,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등 화재취약대상 등 긴급 점검을 통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20%인 3억 1,4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조사원 미채용 및 참여수당 감소 등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한 사항임.

화재안전특별조사(1단계) 추진

- 기    간 : 2018. 7. 9. ∼ 12. 31.

- 조 사 반 : 44개반 153명

- 사업대상 : 9,428개소(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등)

- 추진실적                                                                        (‘18. 11. 21. 기준)

추진 대상	미실시	점검 대상	결과		불량대상		중대위반사항 조치(건)
			양호	불량	자진개선 명령	중대 위반	계	행정 명령	입건	과태료	기관 통보
7,192 (76%)	250	6,942	2,692	4,250 (61%)	4,207	43	84	36	3	43	2

○ 아울러 2019년도에 화재안전 특별조사 2단계 추진시 금년 사업 결과 및 문제점, 이월예산 활용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사업 추진의 취지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소방헬기보험료 (3억 1,000만 원, 예산안 451p)

○ 보유중인 소방헬기(BELL230, AW139) 보험 가입과 관련한 예산으로, 소방청 주관으로 전국 시·도 소방헬기(총 30대) 항공보험료 통합 가입에 따라 잔여기간 소요액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5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최근 산림청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국비 요청 등 노후헬기 교체시기를 앞당기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소방청 내부기준 노후소방헬기 교체기준은 20년이며, Bell230은 1995년식, AW139는 2012년식으로 Bell230 교체가 시급함.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3266(2018.6.8)「소방청 주관 소방헬기 항공보험 통합가입 계획」

▢ 차량선박비 (2억 9,500만 원, 예산안 455p)

○「선박안전법」및「소방장비관리규칙」과 관련하여 선박 정기검사 기한 도래에 따른 수리비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3%인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나, 추경 편성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 등으로 필수경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 개   요

○ 수도권매립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인 377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2,84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비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84,641	246,869	37,772	15.3

▢ 주요편성 사유

○ 관할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인 폐기물반입 수수료 가산 전입금 349억 3,600만 원과 공공예금이자 25억 2,800만 원 등 세입증가에 따라 세출 예산 예비비 편성에 따른 것임.

관할광역자치단체 지원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    사가 징수하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인    천광역시로 전입된 자금을 말한다.

○ 전액 삭감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용기 세척차량 구입’ 등 2개 사업으로 총 6억 6,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가능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여건, 추진동력 등 면밀한 검토 후 편성하여야 하며, 전액 삭감 사유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결위 요구자료 331∼332p

< 전액삭감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기정액	삭감사유	비고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용기 세척차량 구입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용기 세척을 통한 악취 민원 최소화	164	계양구 음식물류수집운반업체 기 구입	486p
항만과	경인아라뱃길 실내족구장 건설사업	실내족구장 건설 A=900㎡	500	유사시설(장기황어체육관) 인접 및 접근성 부족	490p

5)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 개   요

○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인천광역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에 따라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등 7개의 특별회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는 환지처분이 완료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교부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잔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는 환지처분이 진행 중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1.3%인 37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119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사유는 검단1, 원당, 당하, 오류, 마전지구사업에 대한 매각 수입 증가분 301억 500만 원과 검단2, 당하지구 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분 144억 300만 원을 반영하고, 검단2, 원당, 오류, 마전지구 청산금수입 감소분 28억 8,0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임.

< 예 산 규 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율
종합건설본부(계)	111,971	100.0	73,999	100.0	37,972	51.3
검단1지구	6,053	5.4	5,096	6.9	957	18.8
검단2지구	5,087	4.5	5,523	7.5	△436	△7.9
원당지구	9,135	8.2	2,955	4.0	6,180	209.1
당하지구	21,690	19.4	8,798	11.9	12,892	146.5
오류지구	35,244	31.5	17,786	24.0	17,458	98.2
마전지구	21,997	19.6	21,162	28.6	835	4.0
불로지구	12,765	11.4	12,679	17.1	86	0.7

6)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 개   요

○ 교통체계 관리 사업, 교통 안전시설 확충개량 및 정비, 주차장 시설 확충,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벽지노선 운영 손실보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경영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9.8%인 4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52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비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2,287	47,622	4,665	9.8

▢ 주요편성 사유

○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연도별 단위부담금 조정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3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난연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39%인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음.

교통유발부담금 연도별 단위부담금 조정 현황                                          (단위 : 원,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단위부담금 증가율
3천제곱미터 이하	450원	450원	450원	-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900원	1,000원	1,100원	10.0%
3만제곱미터 초과	1,200원	1,400원	1,600원	14.3%

○ 교통유발부담금 증가에 따라 구 위임사무로 정해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징수금액의 30%) 증가분 11억 1,500만 원을 반영하고, 집행 잔액 등에 대한 삭감분을 예비비로 반영 37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함.

7)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개   요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3.7%인 182억 6,000만 원 증가한 43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 산 규 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비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43,033	24,773	18,260	73.7

▢ 주요편성 사유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금번 추경시 2018년도 부과액이 전년대비 45%에 불과하여 예상 징수액을 감안한 23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난연도 수입액은 2017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금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219%인 206억 원으로 증가하였는 바, 대폭 감액 및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분 104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입 증가분을 예비비에 78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함.

8) 도시개발 특별회계

▢ 개   요

○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인 16억 7,100만 원 증가한 384억 7,900만 원을 편성함.

< 예 산 규 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비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38,479	36,808	1,671	4.5

○ 주요 편성 사유는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매각 수입 11억 7,900만 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입 증가분을 예비비에 16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함.

9)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 개   요

○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계정별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인 182억 6,600만 원 감액한 1,790억 8,000만 원을 편성함.

도시기반계정(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차장·도로·교통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 등)

환경녹지계정(공원 및 녹지조성사업, 생태하천 개선 사업 등)

교육문화경제계정(학교 및 보육시설 확충사업, 문화체육시설 확충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

< 예 산 규 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비고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179,080	197,346	△18,266	△9.3

▢ 주요편성 사유

○ ‘소규모 재생사업(공동체 거점공간<가재울 주민발전소> 조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대상 선정에 따라 금번 추경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음.

(단위 : 백만원, %)

부서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율)	증감사유	비고
재생 정책과	소규모 재생사업(공동체 거점 공간 <가재울 주민 발전소> 조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150	-	순증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647p

○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결정(국토교통부, 2018. 8. 30.)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80억 원 증액한 132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한 바 증액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단위 : 백만원, %)

부서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율)	증감사유	비고
재생 콘텐츠과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13,216	5,216	8,000 (254%)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648p

○ ‘검단산업단지 ∼ 검단IC간 도로개설’ 외 2개 사업은 부담금 미납 및 공사 착공 지연에 따라 260억 4,300만 원을 삭감한 바 그 간 공사 추진 상황 및 대폭 감액된 사유와 감액 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단위 : 백만원, %)

부서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율)	증감사유	비고
도로과	검단산업단지 ∼ 검단IC간 도로개설	19,198	26,084	△6,886 (△26.4)	부담금 미납액 발생에 따른 삭감	650p
	검단산업단지 ∼ 검단 우회도로간 도로확장	4,122	12,470	△8,348 (△66.9)	공사착공 지연
	봉수대길 왕길 사거리 지하차도	2,876	13,685	△10,809 (△79.0)	공사착공 지연

Ⅴ		심 사 결 과

1. 질의토론 요지 : 생략

2. 심사결과 : 수정가결

2-1. 세  입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액	감 액
총 계			9,566,187,427	0	0	9,566,187,427
일반회계			6,508,410,263	0	0	6,508,410,263
특별회계			3,057,777,164	0	0	3,057,777,164
	공기업특별회계		1,399,561,475	0	0	1,399,561,475
		상수도사업	421,793,046	0	0	421,793,046
		하수도사업	212,073,381	0	0	212,073,381
		경제자유구역	765,695,048	0	0	765,695,048
	기타특별회계		1,658,215,689	0	0	1,658,215,689
		학교용지부담금	23,416,758	0	0	23,416,758
		재난안전	5,885,960	0	0	5,885,960
		소방	130,722,892	0	0	130,722,892
		의료급여기금	450,891,780	0	0	450,891,780
		아시아경기대회	65,055,750	0	0	65,055,750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284,641,086	0	0	284,641,086
		수질개선	6,029,858	0	0	6,029,858
		공공폐수처리시설	3,337,007	0	0	3,337,007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053,406	0	0	6,053,406
		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087,117	0	0	5,087,117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9,134,519	0	0	9,134,519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1,689,555	0	0	21,689,555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5,243,731	0	0	35,243,731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1,997,730	0	0	21,997,730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2,764,838	0	0	12,764,838
		도시교통사업	52,287,116	0	0	52,287,116
		광역교통시설	43,032,721	0	0	43,032,721
		도시철도사업	238,493,185	0	0	238,493,185
		도시개발	38,478,980	0	0	38,478,9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58,540	0	0	358,540
		기반시설	2,341,370	0	0	2,341,370
		지하도상가	22,191,404	0	0	22,191,404
		원도심활성화특별	179,080,386	0	0	179,080,386

2-2. 세  출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액	감 액
총 계			9,566,187,427	113,160	△113,160	9,566,187,427
일반회계			6,508,410,263	110,060	△110,060	6,508,410,263
특별회계			3,057,777,164	3,100	△3,100	3,057,777,164
	공기업특별회계		1,399,561,475	0	0	1,399,561,475
		수도사업	421,793,046	0	0	421,793,046
		하수도사업	212,073,381	0	0	212,073,381
		경제자유구역	765,695,048	0	0	765,695,048
	기타특별회계		1,658,215,689	0	0	1,658,215,689
		학교용지부담금	23,416,758	0	0	23,416,758
		재난안전	5,885,960	0	0	5,885,960
		소방	130,722,892	0	0	130,722,892
		의료급여기금	450,891,780	0	0	450,891,780
		아시아경기대회	65,055,750	0	0	65,055,750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284,641,086	3,100	△3,100	284,641,086
		수질개선	6,029,858	0	0	6,029,858
		공공폐수처리시설	3,337,007	0	0	3,337,007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053,406	0	0	6,053,406
		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087,117	0	0	5,087,117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9,134,519	0	0	9,134,519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1,689,555	0	0	21,689,555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5,243,731	0	0	35,243,731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1,997,730	0	0	21,997,730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2,764,838	0	0	12,764,838
		도시교통사업	52,287,116	0	0	52,287,116
		광역교통시설	43,032,721	0	0	43,032,721
		도시철도사업	238,493,185	0	0	238,493,185
		도시개발	38,478,980	0	0	38,478,9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58,540	0	0	358,540
		기반시설	2,341,370	0	0	2,341,370
		지하도상가	22,191,404	0	0	22,191,404
		원도심활성화특별	179,080,386			179,080,386

2-3. 세입 심사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예결위 조정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액	감 액
총계		9,566,187,427	0	0	9,566,187,427
일반회계		6,508,410,263	0	0	6,508,410,263
특별회계		3,057,777,164	0	0	3,057,777,164
	공기업특별회계	1,399,561,475	0	0	1,399,561,475
	기타특별회계	1,658,215,689	0	0	1,658,215,689

2-4. 세출 심사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예결위 조정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액				감 액
총합계 (일반+특별)						9,566,187,427				113,160				△113,160				9,566,187,427
일반회계 합계						6,508,410,263				110,060				△110,060				6,508,410,263
특별회계 합계						3,057,777,164				3,100				△3,100				3,057,777,164
의회사무처						12,897,867				0				0				12,897,867
대변인실						7,960,301				0				0				7,960,301
미디어담당관실						4,002,309				0				0				4,002,309
시민정책담당관실						164,130				0				0				164,130
민관협치담당관실						3,534,589				4,000				0				3,538,58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 지역회의 운영지원		27,200				4,000				0				31,200
혁신담당관실						178,536				0				0				178,536
지역공동체담당관실						1,129,729				0				0				1,129,729
감사관실						217,258				0				0				217,258
기획조정실						737,825,105				0				0				737,825,105
재정기획관실						971,561,409								△110,060				971,451,349
	예비비					9,295,522								△110,060				9,185,462
시민안전본부						70,472,173				0				0				70,472,173
행정관리국						261,218,731				0				0				261,218,731
소방본부						260,125,939				0				0				260,125,939
인재개발원						7,015,931				0				0				7,015,931
중앙협력본부						789,671				0				0				789,671
보건복지국						790,414,039				0				0				790,414,039
여성가족국						1,532,536,280				0				0				1,532,536,280
문화관광체육국						217,720,727				20,000				0				217,740,727
		동아시아 문화도시 홍보행사				0				20,000				0				20,000
보건환경연구원						21,478,496				0				0				21,478,496
여성복지관						2,980,568				0				0				2,980,568
여성의광장						2,389,911				0				0				2,389,911
문화예술회관						24,080,723				0				0				24,080,723
미추홀도서관						9,679,436				0				0				9,679,436
시립박물관						8,543,143				0				0				8,543,143
서부여성회관						3,854,192				0				0				3,854,192
아동복지관						3,512,152				0				0				3,512,152
일자리경제본부						252,903,775				0				0				252,903,775
환경녹지국						263,001,693				0				0				263,001,693
농업기술센터						9,303,446				0				0				9,303,446
경제자유구역청						32,749,960				0				0				32,749,960
인천대공원사업소						16,811,192				0				0				16,811,192
월미공원사업소						5,289,615				0				0				5,289,615
계양공원사업소						5,304,130				0				0				5,304,130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3,636,135				0				0				3,636,135
삼산농산물도매시장						4,023,545				0				0				4,023,545
교통국						523,928,554				86,060				0				524,014,614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시설비)			771,940				83,060				0				855,000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시설부대비)			0				3,000				0				3,000
해양항공국						101,578,108				0				0				101,578,108
도시재생건설국						126,105,768				0				0				126,105,768
도시균형계획국						171,303,489				0				0				171,303,489
종합건설본부						28,131,073				0				0				28,131,073
수산자원연구소						5,035,910				0				0				5,035,910
수산기술지원센터						3,020,525				0				0				3,020,525
특별회계					3,057,777,164				3,100				△3,100				3,057,777,164
	공기업특별회계				1,399,561,475				0				0				1,399,561,475
	수도사업특별회계				421,793,046				0				0				421,793,046
	하수도특별회계				212,073,381				0				0				212,073,381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765,695,048				0				0				765,695,048
기타특별회계					1,658,215,689				3,100				△3,100				1,658,215,689
	학교용지부담금				23,416,758				0				0				23,416,758
	재난안전				5,885,960				0				0				5,885,960
	소방				130,722,892				0				0				130,722,892
	의료급여기금				450,891,780				0				0				450,891,780
	아시아경기대회				65,055,750				0				0				65,055,750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 개선				284,641,086				3,100				△3,100				284,641,086
	서울7호선 청라연장 전략환경 영향평가 공청회 신문공고료			3,100				0				3,100				0
	예비비			239,065,120				3,100				0				239,068,220
	수질개선			6,029,858				0				0				6,029,858
	공공폐수처리시설			3,337,007				0				0				3,337,007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053,406				0				0				6,053,406
	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087,117				0				0				5,087,117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9,134,519				0				0				9,134,519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1,689,555				0				0				21,689,555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5,243,731				0				0				35,243,731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1,997,730				0				0				21,997,730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2,764,838				0				0				12,764,838
	도시교통사업			52,287,116				0				0				52,287,116
	광역교통시설			43,032,721				0				0				43,032,721
	도시철도사업			238,493,185				0				0				238,493,185
	도시개발			38,478,980				0				0				38,478,9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58,540				0				0				358,540
	기반시설			2,341,370				0				0				2,341,370
	지하도상가			22,191,404				0				0				22,191,404
	원도심활성화특별			179,080,386												179,080,386

3.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